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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 – Q & A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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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 Q & A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출산 후가 반드시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471일부터는 다태아를 출산 할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출산 후가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시행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어떻게 날짜를 정해야 하나요? 만일 출산 예정일이 빨라지거나 늦어 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일이 정해졌을 경우,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는 출산 44일 전입니다. 또 가장 늦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출산 당일입니다.

 

Q. 출산전후휴가는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경우에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요?

A.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에 신고(진정,고소)하시면 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60일분의 임금)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요?

A.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있지만, 고용센터 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근로자만 지급받 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에도 한도가 있나요?

A. ,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한도는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즉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135만원과 월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135만원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 다(60일분에 한해).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최대 135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 다.

 

Q.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해고할 수 있나요? 또는 출산전후휴가 도중에는 해고할 수 있나요?

A.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인과관 계가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즉 임산부임을 이유로 해서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 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해고하면 안되지 만, 업무상의 이유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비록 임산부라 하 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 도중에는 물론이고, 출산전후휴가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즉 출산전후휴가 90이과 그 후 30일간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도 이 기간을 피해서 해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를 다녀 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기 기간 동안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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