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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환수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부천여성노동자회 작성일 2015-05-26

부천시 환수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즉각 중단하라!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420일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보조금 용도 외 사용제목으로 환수조치(예정)공문을 보냈다.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3년간 공공요금 5,515,556원을 환수조치 하겠다는 내용이며 이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러한 부천시 환수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첫째, 부천시는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현 건물을 임차료 없이 무상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법인과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운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예산(센터 운영보조금)을 집행하여 왔다.

 

둘째,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운영과 관련한 예산(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현황에 대하여 매년 1회 부천시와 경기도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았는바, “운영법인과 센터 사이에 관리비통신료분담이 필요하다는 행정지도나 지적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사실이 없다.

 

셋째, 결과적으로 위 사항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운영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 상당액과 대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등 운영비용(관리비 기타 통신비용 등)을 상계 처리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운영법인이 센터 운영을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집행을 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본다.

 

이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부천시의 환수조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부천시 정재현시의원이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보조금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하고 언론 보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천여성노동자회는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공간을 공동 사용함에 있어 공간을 무상제공하고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 공공요금(관리비,팩스,인터넷) 일부를 부담하여 왔다. 그런데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마치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것처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여성노동자회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정재현의원의 문제제기가 사실과 달리 왜곡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만약 이런 운영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부천시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개선을 하면 될 것이다. 마치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불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사실인양 부당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한다.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99년 운영 이래 매년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철저한 지도점검을 받아 왔으며, 운영에 관해 어떠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환수조치는 지도점검의 행정행위를 스스로 무시한 자기부정이며 모순이다.

 

부천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부천시민의 시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시정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고용복지와 권익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일하는 여성한부모는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상담지원과 자조모임을 통해 아이와 함께 정서적 자립을 하였고, 최저임금과 생존권의 위기에 있던 비정규직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권리를 되찾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에 부천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환수라는 어이없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활동에 대한 억압이고 탄압이다.

 

부천여성노동자회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부천시 환수조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부천시의 환수조치는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환수조치가 강행된다면, 부천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행정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통해 끝까지 대응 할 것이다.

 

2015512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첨부파일 부천시 환수조치 예정은 부당하다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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