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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 안 한 기업 명단 공개된다
작성자 여자만세 작성일 2012-01-26
재판부 “보육시설 미설치 기업·기관 현황 공개해야”

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기업과 국가기관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이행·미이행 정보를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고 조직의 결속력 약화 또는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옛 영유아보육법에서 설치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보가 위법하고 부당한 기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과 국가기관 등의 보육시설 설치 여부를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정부공개청구를 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보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경실련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계약을 통해 보육료 절반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말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2곳이 보육시설 지원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업 576곳 중 보육시설이 없는 사업장도 236곳으로 4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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